2026년 8월 28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줄 요약]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정부 지출 확대로 이어가는 재정 과잉 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기에는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지표를 끌어올리고, 호황기에는 미래를 위해 그만큼 공격적으로 지출하는 재정 논리를 채택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7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자체는 타당해 보입니다. 저성장 국면을 극적 돌파하기 위해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반도체 호황과 주식 시장의 활기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 증대'를 '영구적인 정부 지출 확대'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글로벌 수요와 가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크게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수 수익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시작된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나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되돌리기 힘든 고정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금이 기존 예산과 중복되거나 투명한 관리 없이 지출 통로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국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 지표가 의도했던 경제적 이득을 상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OECD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2050년까지 GDP 대비 20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는 일회성 투자나 부채 감소에 활용하는 등 절제된 배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기존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생산적인 재정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