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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재편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검토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도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161석을 보유하고 있고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했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는 합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대 9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 및 투표지 인쇄 수량 축소 결정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입니다.